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원가산정자료

원가산정자료 상세보기
제목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(2014-06-01)
등록일 2014/06/09 조회수 3456
첨부파일 20140601_법제도준수권고서.hwp 파일 20140601_법제도준수권고서.hwp (다운로드수:2649)
SW사업 기술자경력 관련 모니터링 추가계획1.hwp 파일 SW사업 기술자경력 관련 모니터링 추가계획1.hwp (다운로드수:2444)

SW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기존 [별표1]로 언급된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가 삭제되었으며,
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경력증명서 서식에서 등급 삭제, 미확인 경력(증빙불가)도 표기하도록 하여 이용자(발주자 등)가 판단하게끔 개정


2014년 6월 1일부터 신규 제도준수점검 항목이 추가 시행
o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
o 기술자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

http://www.swit.or.kr/IS/web/isCbmRefView.jsp?ref_sq=540&schCode=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