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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(제2014-29호, 2014.4.10)
등록일 2014/04/15 조회수 4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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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(제2014-29호, 2014.4.10) 개정

 

-제4조 제4항에 임치제도 추가

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1. 저작권법,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
2.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