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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산정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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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계약예규(기획재정부 2014.1.10. 시행·일부개정)주요 개정내용-기관상주, 제비율 준수
등록일 2014/01/13 조회수 4190
첨부파일 20140110183903613.hwp 파일 20140110183903613.hwp (다운로드수:1522)

 3. 용역계약 일반조건

1 SW사업의 보호 및 육성 

□ 현황 및 문제점
 ㅇ SW용역의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
   - 발주기관 인근에서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,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됨
 ㅇ SW개발 후 하자보수?유지보수?재개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수기간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
 
□ 개정 내용
 ㅇ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 수 있도록 하며,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도록 함
 ㅇ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

□ 기대 효과
 ㅇ SW기업들의 개발비용과 추가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함
 
 
2 용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신설

□ 현황 및 문제점
 ㅇ (설계도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정 부재) 정부발주 S/W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건축 설계 등 기술용역 분야에 대한 규정 부재
   ※ (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과제) 조달청 등의 세부기준에서 설계용역 계약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설계자 등이 아닌 발주자에게 귀속토록한 규정에 대해 창작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 ㅇ 다만, 보안을 요구하는 정부시설물의 설계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(설계도서 공표, 복제 제한 등)
 
 
 8. 예정가격 작성기준

1 표준품셈 및 제비율 준수 
□ 현황 및 문제점
 ㅇ 발주기관이 설계서상 공사량을 임의 조정하거나, 표준품셈·기준가격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
 
□ 개정 내용
 ㅇ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, 관계법령에 정해진 기준가격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
 ㅇ 정률계상하는 항목*에 대하여는 사전 공고한 제비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
   * 간접노무비, 일반관리비, 이윤 등

 

 10.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

1 SW사업의 보호 및 육성 

□ 현황 및 문제점
 ㅇ SW산업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,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
 ㅇ 용역의 가격입찰서 평가시 최저낙찰률이 매우 낮게 설정(60%)되어 있어 영세 SW업체의 보호에 취약
      당해입찰가격 :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

□ 개정 내용
 ㅇ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이하는 동일한 평가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)

 □ 기대 효과
 ㅇ 낙찰자 선정시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의 입찰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덤핑입찰 유인을 없앰

http://www.mosf.go.kr/law/law03b.jsp?boardType=general&hdnBulletRunno=116&cvbnPath=&sub_category=&hdnFlag=&cat=&hdnDiv=&&actionType=view&runno=4019802&hdnTopicDate=2014-01-09&hdnPage=1